[글쓴이:] travelife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중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① 주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② 부소득자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

–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③ 사망

④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⑤ 구금시설: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①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생계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부)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기 전 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 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① 대상별 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장애인학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② 위기상황의 확인

– 노인보호전담기관･아동학대전담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에 의한 가정 내 폭력일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① 가구구성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② 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③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등을 선택적 또는 복합적으로 지원 가능

* (예시) 가정폭력에 의해 남아(男兒)를 데리고 시설 입소한 사람이 퇴소 시까지 취업난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때에는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동시 결정함으로써 복합지원가능

④ 위기상황의 확인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현장확인은 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및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경매･공매･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거주하는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의 생존권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중복지원 하지 않도록 유의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구성원 중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또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발생)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단, 화재 등 실질적인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 다만,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이 발생했으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화재피해 및 영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아님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원 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16)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일이 1개월 경과(①) 12개월 이내(②)이고, 실직 전 3개월이상(③)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 확인되는 급여가 591,600원(최저임금 9,860원×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구직 및 근로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 하는 것은 아님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시행해야 함

*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국비+지방비) 사용 한도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이 부문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주소득자와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소송이 장기화 될수록 생계곤란의 우려가 크므로 지원요청 제한기간인 12개월 요건 예외적용)

∙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의 협의이혼인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요청할 경우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지원 가능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 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18)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긴급지원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 즉,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출소자의 65세 미만의 부모, 성년인 형제나 자녀 등은 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지원방법

∙ 출소 후 생계 뿐만 아니라 거주지 마련이 곤란한 경우 주거지원도 가능

∙ 현장확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공공부조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결정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가능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목적: 해당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초기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공문으로 [서식 15호] 추천서 제출 필요)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 지원방법

∙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 등 현물지원 원칙

∙ 요청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 시･군･구에 직접 요청하는 노숙인에게는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상담 연계. 연계된 기관에서는 사정 후 긴급지원 필요시 공문으로 [서식 15호] 추천서를 관할 시･군･구로 제출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11월∼12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뿐 아니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지자체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발굴된 일체의 대상자 중 관계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사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이외에 수시 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사

※ 상시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 담당부서에서 발굴하는 가구도 포함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 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19)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추천기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 지원방법

∙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추천서 작성 후 공문 발송

※ 신속지원을 위해 대리 현장확인자의 현장확인으로 갈음하여 현장확인서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2)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3) 위기상황 발생 시점에 따른 구분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실시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문보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

다른정보 둘러보기

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2024년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추진경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발표(’20.12.15.)

예비타당성조사 실시(’21.4.∼8.) 및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21.8.2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1.8.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2.2.) 및 공포(’21.12.14.)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23.12.26.)

지급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22년 주민등록사무편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첫만남이용권 전체본문 보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

정보 둘러보기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 휴가

ㅇ대 상 : 서울시 소관 시설 만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ㅇ 사용일수 :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ㅇ 사용방법 : 종사자가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다만, 1개월 전 신청하여 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장기근속휴가 시행

• 사전승인없이는 시행할수 없는 제도이므로 해당 기관은 종사자에게 1개월 전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ㅇ 주요사항

–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1회 분할 실시 가능

–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만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막 날짜가 2021. 9. 30.일 경우 2024. 10. 1.이후 가능

ㅇ 유의사항

– 시설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휴가사용계획을 사전에 파악, 조정하는 등 시설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 시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적극 활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ㅇ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ㅇ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종사자는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ㅇ 병가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해당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ㅇ 병가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허가권자)은 소속 직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유급병가 인건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시비지원시설) 유급병가는 기존 인건비의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국시비지원시설) 예외로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지급

‣ (원칙)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을 우선 적용함.

‣ (예외)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 범위 내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으로 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자녀돌봄휴가

ㅇ 대 상 자

–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ㅇ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

(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ㅇ 사용일수 및 방법 : 연 2일(유급 / 연중실시)

– 미성년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미성년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연간 3일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ㅇ 행정사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 신규입사자도 사용 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건강검진 휴가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ㅇ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ㅇ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내자료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9991807

더 많은 정보 둘러보기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2024년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방향

▮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제공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지방자치단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현황조사 및 홍보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계획 수립･추진으로 돌봄사각지대 예방

(중략)

(서비스 제공) 신체적인 가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중점돌봄군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월 16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개요

나.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중략)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중략)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1)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하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중략)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중략)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

라. 대상자 구분

▮대상자 선정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 결정

본 사업 대상

1)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마.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는 물론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까지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체계별 역할

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시･도)

(중략)

-광역지원기관 변경 시 종사자 고용 관련 사항, 관련 문서 인계 등 제반사항 조치 철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ㅇ이용대기자에 대해 노노케어, 후원연계 등 실시

ㅇ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력 발생할 경우 이용대기자 중 ① 저소득(1순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차상위계층, 3순위 : 기초연금수급자, 4순위：기타) ② 대상자 군별 우선순위*, ③ 대기기간이 더 오래된 경우(신청접수일이 더 빠른 경우), ④ 총점이 높은 경우, ⑤ 고령자 순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정함

* 우선순위 기준

1) 중점돌봄군：상-상-상(사회-신체-정신) > 상-상-중, 중-상-상 > 중-상-중, 하-상-상, 상-상-하 > 중-상-하, 하-상-중

2) 일반돌봄군：상-중-상(사회-신체-정신) > 상-중-중, 중-중-상 > 중-중-중 > 중-하-중, 중-중-하

ㅇ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대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을 재실시 함(재사정 절차와 동일)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가. 채용

▮채용원칙

수행기관이 공개모집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업무 적격자를 선발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인력 채용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채용예정자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그 외 수행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요시 범죄경력조회 실시 가능(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참고)

특화서비스 세부 내용

가. 서비스 접수

나. 서비스 초기상담

(중략)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중략)

* 공통기준

-병의원^*에 의한 우울증 진단 필수(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진단인정 서류 : 진단명과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 상병코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되 미해당 시 서비스 이용자 미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자문위원단의 예외 승인절차를 통해 선정 가능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재진단 필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우울증 진단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은 사전에 자문위원단의 예외 승인절차를 거치되 자문 승인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진짜 정리 중 주요변경사항만 옮겨보았습니다.

대부분 년도전환에 따른 변경사항이라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보건복지부에 나와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본문보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

다른 정보 둘러보기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