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IRA 정책으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단순한 ‘대체 차량’을 넘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소비자들의 친환경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중국, 유럽, 그리고 한국은 전기차 수출의 중심축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미국은 IRA 정책을 통해 이 흐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전기차 수출 현황
중국: 전 세계 전기차 수출의 최강자로 떠오른 중국은 2024년 기준, 세계 전기차 수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YD, Nio, Geely 등 다양한 브랜드가 유럽과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며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내 전기차 생산비용 상승과 중국의 저렴한 배터리 기술 덕분입니다.
유럽: 독일의 폭스바겐, 스웨덴의 볼보 등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들도 전기차 수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럽 내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와 탄소세 부과 정책은 유럽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큰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유럽은 자체 내수 시장과 더불어 북미 및 아시아로의 수출량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2024년 현재,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수출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와 EV6 같은 모델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전기차 기업들은 IRA로 인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IRA 정책(Inflation Reduction Act):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법안
2022년 8월 미국에서 시행된 IRA는 전기차 제조와 판매에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제시했습니다. IRA의 핵심 목표는 미국 내 전기차 제조 활성화와 공급망 현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IRA가 전기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액공제 조건 강화:
IRA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사용을 강조하며, 미국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유럽, 일본의 전기차 제조사들은 북미 생산 공장 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에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설립 중이며, 이는 IRA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배터리 공급망 재편:
IRA 정책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이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배터리 생산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역시 북미에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미국 내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갈등:
유럽연합(EU)과 한국은 IRA가 자국 전기차 제조사에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EU는 IRA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IRA 정책과 전기차 수출: 미래는 어디로?
IRA는 단기적으로 비미국 제조사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전기차 산업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각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북미 지역에 생산 설비를 확충하고, 현지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IRA는 전기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다양화하고, 친환경 기술 경쟁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전기차 제조사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는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책 적응력, 공급망 관리, 지속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까지 요구하는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개편되는 육아휴직제도는 부모와 직장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유연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 방안이 크게 바뀌었으며, 많은 부모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과 달라진 점과 유지되는 점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기간과 사용 방식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동안 한 번에 사용하는 방식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괄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기간을 나눠 쓰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더욱 확대됩니다. 이제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으며, 각 기간 사이에 복직해 일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급여 지급 방식의 변화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급여의 80%를 받았고, 이후에는 급여의 50%가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첫 6개월간 급여 100% 지급이 도입되어, 부모들이 초기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직장 지원 혜택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직장 내 지원이 비교적 제한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사내 복귀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복귀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나 직무 관련 지원이 확대됩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한 특별 지원
한부모 가정은 기존에도 지원을 받았으나, 2025년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추가 육아휴직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 가정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지 않은 점: 육아휴직 사용 시 보호 장치
기존 2024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중에는 법적으로 해고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이 유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귀 시 같은 수준의 업무로 복귀할 권리 역시 변함없이 보장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제도 개편안은 부모들이 직장과 가정을 더욱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제도들은 유지하면서도 더 유연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 부모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트럼프 당선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당선된다면, 한국에 미칠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교 정책의 변화, 경제 무역 압력, 그리고 안보 동맹의 재구성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이유와 구체적인 영향을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시 외교 정책의 변화: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
트럼프는 재임 당시 북한과의 회담을 통해 ‘탑다운’ 접근을 시도했는데, 이는 기존의 외교 방식과는 달리 최고 지도자가 직접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재선된다면, 트럼프는 이 방식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외교 스타일로 인해 긴장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트럼프식 접근에 맞춰 유연한 외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며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다시 부활할 경우,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만약 협상에서 충분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한미 관계가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시 경제와 무역 압력: 새로운 경제적 도전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무역협정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서도록 재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조가 다시 강화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대미 수출에서 추가적인 관세나 무역 규제를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국의 수출 구조와 무역 전략에도 큰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이 새로운 시장 개척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시 안보와 동맹의 재구성: 방위비 분담과 자주국방의 강화 필요성
트럼프는 과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다시 부상할 경우, 한국은 자주국방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나 철수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자국의 군사력을 더욱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변화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독자적인 외교 스타일이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한국은 이와 같은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예측이 어려운 미래, 유연한 대응 전략 필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의 독특한 외교 정책과 국내 우선주의가 한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은 유연하고 민첩한 외교 및 경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선을 맞이해서 역대 미국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역사는 우리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의 주요 업적을 시대 흐름과 함께 소개해 볼게요. 단순한 나열보다는 그 시기마다 미국이 직면했던 큰 변화를 대통령들이 어떻게 이끌었는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역대 미국대통령의 시작, 건국과 독립의 기초
조지 워싱턴 (1789-1797)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의 승리 이후 혼란스러웠던 신생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는 두 가지 중요한 전통을 남겼는데, 첫째는 두 임기 후 물러나는 관례를 확립하며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자 했고, 둘째는 외교적 중립 정책을 고수하여 갓 독립한 미국이 국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역대 미국대통령 중 이름이 친숙합니다. ^^
존 애덤스 (1797-1801) 애덤스는 미국의 첫 정치적 당파 싸움 속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의 주요 업적으로는 미·불 관계 개선을 위한 ‘XYZ 사건’을 포함하여, 외교적 독립성을 지키려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영토 확장과 민주주의의 확립
토마스 제퍼슨 (1801-1809) 미국의 영토를 두 배로 넓힌 ‘루이지애나 매입’은 제퍼슨의 대표 업적입니다. 이 결정으로 미국의 서부 개척과 자원 확보의 길이 열렸죠. 또한, 그는 민주주의 원칙을 더 강화하는 데 힘써 시민권 확대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앤드루 잭슨 (1829-1837) 잭슨 대통령은 대중 민주주의를 강화한 인물로, 흔히 ‘평민의 대통령’으로 불립니다. 중앙은행을 반대하며 경제 권력을 분산시켰고, 그러나 원주민 강제 이주 정책으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내전과 통합을 위한 노력
에이브러햄 링컨 (1861-1865) 링컨은 미국 내전에서 연방을 보존하고 노예제를 폐지한 대통령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게티스버그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했고, 노예해방선언을 통해 미국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평등의 아이콘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역대 미국대통령 중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업화와 미국의 세계화
시어도어 루즈벨트 (1901-1909) 루즈벨트 대통령은 적극적인 외교와 미국의 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인물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되, 큰 몽둥이를 가져라’는 그의 외교 철학을 바탕으로 미국은 서반구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했으며, 파나마 운하 건설을 통해 세계무대에서의 역할을 확장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1913-1921)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리더로서 국제연맹 창설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14개 조항’을 통해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내 반대 여론으로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았습니다.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
프랭클린 D. 루즈벨트 (1933-1945)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도입한 루즈벨트는 경제적 회복과 실업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동맹국과 협력해 승리를 이끌었고, 이는 미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냉전과 현대 미국의 성장
해리 트루먼 (1945-1953) 트루먼은 원자폭탄 투하 결정을 내리고, 마셜 플랜을 통해 유럽 재건을 지원하며 미국이 세계 평화의 리더로 나서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냉전 시대 초기, 트루먼 독트린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존 F. 케네디 (1961-1963) 케네디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하며 냉전 시대의 핵전쟁 위기를 피했습니다. 또한, 인권 운동을 지지하며 미국 내 사회적 변화를 도왔고,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폴로 계획’을 추진하며 과학 기술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현대의 개혁과 변화
로널드 레이건 (1981-1989) 레이건은 소련과의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미국 경제의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경제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강한 반공주의 입장을 취하며 ‘악의 제국’이라는 발언으로 소련을 압박한 것도 특징적입니다.
버락 오바마 (2009-2017)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미국 내 의료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기본 의료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섰으며,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으로 인권과 평등의 상징으로 평가받습니다.
미국 역대대통령의 현재, 최근의 도전과 변화
도널드 트럼프 (2017-202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워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여러 국제 기구와 협정에서 탈퇴하거나 재협상을 시도하며, 미국의 독립적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법인세를 포함한 대규모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했으나, 이에 따른 부의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대응에 있어서 다양한 논란을 겪으며 지지층과 반대층 간의 극심한 정치적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조 바이든 (2021-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집중하였으며, 대규모 백신 보급 및 경제 지원 패키지를 통해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며, 파리기후협정에 재가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과 기후 및 세제 개혁을 추진해 경기 회복과 친환경 산업 육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전통적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재정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기술 산업의 자급률을 높이고 중국의 기술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결론
미국 역대대통령들은 각 시대의 도전에 맞춰 정책과 변화를 이끌며 나라를 성장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들의 업적을 통해 미국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 수 있으며, 각 대통령의 선택과 정책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의 대통령들은 미국이 직면한 복잡한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상반된 철학이 연속되는 시기에서,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과 국내 경제의 회복 및 재정비라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군절 이후 알리에서는 엄청난 자금력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어필리에이트를 하면서 생각보다 판매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는 듯 합니다. 아니면 국내상품을 이벤트로 엄청 하고 있어서 국내생산품을 알리라는 플랫폼으로 넘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아쉬운 곳은 국내제품은 어필리에이트가 없어서 구매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 망고와 망고스틴을 사봤는데, 결국 직배송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판매자가 발송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광군절 이후 급격하게 판매량이 저조해졌고, 단순히 특정제품이나 특정분류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닌, 판매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제 어필리에이트 활동도 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활동을 해도 큰 소득이 없는 기간입니다. 대부분 알리에서 사는 매력은 딱 한가지!! 저렴하다 입니다.
달러의 공습
판매량의 저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활동을 안한 것도 있지만, 활동을 해도 판매량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비교해봐도 한국과 크게 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달러의 역습일듯 합니다.
1달러 1300원을 넘지 않았을 때, 주로 알리에서 통화설정을 원화로 하기보다는 달러로 하는 것이 이중환전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달러가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환율이 1350원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원화로 환산하면 절대 싸지 않습니다.
대부분 버려도 되는 금액으로 사서 가지고 노는 물품들이 많았는데, 금액이 올라가니, 가랑비에 옷젖는 비유처럼 무시못할 금액이 되어 구매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알리 어플리에이트 인센티브 입금
알리 어필리에이트 항목 중 Account Balance 내역을 보게 되면, The Bonus of GMV Incentive plan you achieved.로 입금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작년 광군제때 인센티브 목표도달시 제공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줄 것인지에 대해 엄청 궁금했는데, 1624달러가 정확히 3개월만에 입금되었습니다.
저조한 수익금에 단비같은 인센티브가 되었습니다.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아쉬울 만큰 인센티브목표금액에 도달하기도 쉬웠는데, 꽤 한달 수익만큼의 금액이 들어와서 수익금의 평균금액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도 인센티브 이벤트가 있었는데, 정확히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달성하고 마지막 조건인 목표판매량을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4월1일까지하는 인센티브금액은 심지어 4월 18일에 입금되었고, 이번 인센티브 금액은 476달였습니다. 합치고 나니 2,200달러였습니다.
알리 어필리에이트를 시작할때만해도, 한달 목표금액은 월 30만원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욕심이 커졌다고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목표가 높아져서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서 파이프라인이 고정적으로 생긴 탓인지, 평소 활동을 하지 않아도 꾸준히 하루에 1만원씩 수익이 발생하니 안심해야한다고 해야할까 싶습니다.
다른 어필리에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은 열정에 넘쳐 적극적으로 하셔서 서로 어필리에이트끼리 싸우다가 결국 금지당하는 상황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길게 할 수 있는 부업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구매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도 알리를 구매했기에, 구매할 상황이 생기면 제 링크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것도 한달에 몇만원 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최근 올린 어필리에이트 링크인데, 조회수가 3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욕이 없지만, 또 다시 활동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분당차병원 길홍권교수 진료 후 6살 남아 소아편도수술, 아데노이드 수술 결정 with 발성검사-3
6살 아이의 코 아데노이드와 편도비대로 인해 동네 이비인후과, 3차례 방문,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중 고민과 둘다 예약 상담을 받아 본 결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소아편도수술 의사가 너무 적고 현재 전공의,교수파업으로 인해 진료와 수술이 불투명하고 대기가 너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분당차병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과정들은 이 기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부분은 최초 코골이가 심했던 아이의 무호흡을 발견하고 고민했던 시기와 동네 병원을 다니던 내용에 대한 글입니다.
김형미교수님과 1차 진료 후 수술날짜가 너무 길다는 이야기를 듣고 3월 20일 길홍권교수님 진료를 예약하고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진료 기록이 있어도 수술을 집도하시는 의사선생님과 진료는 꼭 봐야 한다고 해서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기록이 있어 두경부 엑스레이사진을 찍지는 않았고, 코 아데노이드 내시경도 너무 깊숙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분당차병원 길홍권교수 진료 후기
교수님 첫 이미지는 젊으시고 그리고 진료상담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김형미 교수님도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길홍권교수님도 굉장히 신뢰감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습니다.
김형미 교수님과 동일하게 수술을 권하셨고, 아데노이드는 4단계 중 3단계 이상으로 꽤 크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편도의 경우 약간 감기기운이 있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편도도 많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의 경우 약간 비음? 섞인 목소리인데 아데노이드를 절제하고 나면 목소리가 약간 변할 수 있다고 하셨고, 부모들이 수술 회복 후 목소리가 변해서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픈게 아니라면 목소리 변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길홍권 교수님의 경우 목소리 전 후 검사를 위해 발성검사(음성검사)를 받기를 추천하셔 저희는 한번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를 보니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하셨고, 실제로 저희 아이는 특정한 음식에 대한 알러지는 없지만 어제 잘 먹은 과일이 오늘 아이의 컨디션과 환경에 따라 알러지가 발생하고, 특히 몸 쪽의 경우 알러지가 생기는 날이 더 많아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음 수술 전 검사하러 올 때 피검사에 알러지 검사를 같이 진행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아편도, 아데노이드 수술 법 완전절체 대 피타수술
오늘 수술을 결정하러 가기 전 아이 편도 수술에 대해 좀 이것저것 찾아보니 결국 편도를 완전 절체 할 것인인지 근육층, 부분 절제 하는 피타수술법으로 수술을 할 것인지 여쭤보고 정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경우 크기로 보면 수술을 필요하지만 우선 아이가 편도염을 자주 걸리고 그로 인해 열 동반을 많이 했는지를 물어보셨고, 저희 아이는 감기는 정말 자주 걸리지만 소아과에서 편도염이라고 들은 적은 별로 없어 이 부분을 말씀 드렸더니 그럼 피타수술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고민했던 거는 피타수술은 부분절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발의 가능성이 높지만 회복은 1주 정도 더 빠르다.
완전절제는 재발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고통이 심하고 회복이 더 오래 걸린다.
이 부분에 고민이 됐고, 길홍권교수님께서는 자신은 기존 피타 수술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절체를 하신다고 해서 거의 재발 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이가 편도염이 심한 아이가 아니니…. 회복을 조금이라도 빠른 방법을 선택 하는게 맞는 거 같아 피타수술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님과 진료를 마친 후 10분 정도 대기하고 수술날짜를 정했습니다. 교수님은 5월도 가능한 날이 계셨지만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그나마 아이의 수술과 케어에 집중 할 수 있는 날을 선택해서 7월로 결정했습니다.
수술날짜 확정 후 발성검사 진행 입원실 진행 까지 당일에 완료해야 합니다.
발성검사, 음성검사 후기
특히 저희 아이처럼 아데노이드, 편도가 클 경우 아이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 발성검사를 추천하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수납 후 진행했고 보험적용했다고 해도 자기부담금이 28만원 가량 해서 꽤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료실 옆 쪽 음성검사, 청력 등등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면 간단한 문항체크 후 검사가 시작됩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고, 아프지 않아 금방 끝났습니다. 우선 산소 호흡기 같은 장치를 잡고 한가지 발음을 최대한 길게 빼는 걸 몇회 진행하고, 자리를 옮겨 마이크에 대고 또 여러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끝~ 수술 후 검사를 1차례 진행하며 둘을 비료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실 의사선생님께서 목소리도 변하지만 목청도 소리도 더 커질거라고…… 지금도 큰편인데..
수술 전 검사 과정 및 입원 관련 사전 기록
분당차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보는 곳에서 수술 예약을 잡은 후 1층 입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신마취 때문에 수술 2주 전부터는 어떠한 약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 7월 부터는 어린이집에 마스크 쓰고 가고 학원은 7월 한달 간 쉴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 안내도 받아서 문의하니 무조건 필수 사항은 아니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만 검사하라고 적혀져 있어 아이와 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 전 검사로 채혈, 영상의학과,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편했던 부분은 따로 예약 없이 6월 3째 주 중 시간에 맞춰 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피타 수술이라 1박2일로 진행되며 저희는 금요일 수술 예약을 했기에 그 전날 목요일 오후 입원해서 1박2일이었습니다.
요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 보호자가 없이 혼자 입원하는 시스템이지만 아동의 경우 예외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무조건 1명만 가능하고 면회는 안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아이도, 그리고 보호자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있다가 수술 받는게 좋을 거 같아 우선 1순위로 1인실로 말씀 드렸고 만약 1인실이 없으면 2순위로 2인실을 예약해두었습니다.
그리고 1인실 A와 B의 가격차이가 꽤 나는데 결국 최신 리모델링, 그리고 크기 차이라고 하여 B로 선택했습니다.
소아편도비대, 소아아데노이드 확진 후 분당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중 분당 차 김형미 교수님 예약, 플러스 길홍권교수님 예약
지난 글에서 6살 아이의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성장 저하로 인해 동네 이비인후과를 방문 했고 2차 까지 방문 한 결과 둘다 비대하여 수술이 고려된다고 진단해 주셨고 협진 병원 중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진료 의뢰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는 곳은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 지역이라 분당 서울대, 분당 차병원 둘다 거리가 가까워 우선 병원 측에 분당서울대 병원으로 의뢰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확진 받기 전 날 인터넷으로 분당 차병원 검진예약을 통해 3월 둘째 주 금요일로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소아편도와 아데노이드에 대해 많은 정보를 검색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의 꽤 유명한 병원들이 있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 30~40분 이내에 병원들이 있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공의들 파업으로 인해 3차 병원은 과연 진료와 수술이 가능할지 고민이 되었고 또한 이로 인해 수술이 가능한 2차 병원들이 몰리고 있어 왜 이 시기에… 한숨도 나왔습니다.
1.서울,경기지역 소아편도비대, 아데노이드 수술 유명한 병원
–당연히 5대 병원(삼성, 아산, 성모, 서울대, 세브란스)
–강동경희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 김정훈교수님
–분당차병원(최초 피타수술 도입) : 이창호교수님(현재 수술 안하심), 김형미 교수님,
많이 검색해 본 결과 이 병원의 몇몇의 교수님들이 꽤 유명하셨습니다. 특히 유명하신 교수님들의 경우 당연히 진료예약, 수술이 오래 걸릴걸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실력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 의사선생님에게 하고 싶은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2.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으로 좁힌 이유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깝고, 수술 후 응급상황(출혈 등) 발생 시 응급실로 가장 신속하게 갈 수 있음.
–차병원의 이창호교수님의 경우 국내에서 편도 피타수술을 최초로 진행하신 분이며, 김형미 교수님이 그 제자로 현재 활동하고 계심.
–분당서울대은 2박 3일 입원 기간 / 분당차 1박2일 입원기간
동네 이비인후과 협진으로 당일 분당 서울대 병원 협진팀에서 예약 전화가 걸려왔고, 분당서울대병원의 김정훈 교수님이 유명하시고, 사실 분서대의 경우 소아이비인후과 수술을 하는 의사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서.. 이분에게 다 몰리는 거 같았어요. 제일 빠른 예약일이 전화 받은 날 기준(2월 29일) 4월 9일이 가장 빠른 진료예약일이고 워낙 수술 대기가 긴 교수님이라 올해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전공의들 파업으로 인해 수술과 진료의 대기가 더 긴 상태라고 해서, 고민끝에 예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당 차 병원은 인터넷 사이트와 초진일 경우 전화예약을 하면 1일 이내 예약을 할 수 있고 제일 유명하셨던 이창호교수님은 진료는 보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제자인 김형미교수님이 이 분야 수술 메인으로 활동하고 계셔 3월 8일 오전 진료로 예약을 했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2차 병원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예약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차병원으로 선택을 한 후 당일 수납 완료 후 진료를 기다렸으며,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쪽 친절한 간호사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교수 진료 전 두경부 엑스레이 촬영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실은 지하1층에 있어 아이와 함께 대기하였고 한 2분? 대기 후 간호사선생님이 보호자 없이 아이와 함께 들어가시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아이도 겁을 내지 않고 씩씩하게 혼자들어가고 별거 아닌거 마냥 촬영 후 나왔습니다.
촬영 후 2층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에 가면 교수 진료 전 사전 설문지를 주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설문지 내용은, 코골이가 심한지, 구강호흡, 무호흡, 산만한지, 집중력저하, 피곤해하며 중간에 조는지 등 실제적 수면환경과, 낮시간 환경에 대한 설문지였습니다. 2가지 이외만 잘 모름 이라고 답하고 나머지는 아이 상황에 맞게 체크한거 같습니다.
다행히 한 15분 정도 대기 후 김형미교수님 진료를 보게 되었으며, 이비인후과에서 늘 가면 앉는 검사 의자에 보호자 없이 아이만 앉게 하셨습니다. 6살 아이지만 항상 보호자 무릎에 앉아서 진료를 봤는데 여긴 혼자 앉게해서 좀 조마조마 하고 코 내시경을 볼 때는 긴장했지만 동네 병원에서 본 것처럼 깊숙히 보지 않고 그냥 입구쪽만 살짝 보았습니다.
목, 입, 귀 내시경으로 봤고, 생각보다 코는 간단하게 봐서 아이도 잉?엥? 아플 줄 알았는데 전혀 안아파서 기분은 좋은 상태였고 전 어리둥절한 상태였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호자와 이야기 하는데 설문지 체크를 보시고 엑스레이를 저에게 보여 주시면서 이미 답은 나와있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코 아데노이드 비대한 아이들 중 에서도 큰 편에 속했고 코로 숨을 쉬는 숨길이 너무 가느다랗고 목편도도 커서 수면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마 감기가 걸리면 거의 아데노이드와 편도가 같이 더 부어서 코로는 전혀 숨을 쉴 수 가 없는 상태이고 입쪽 윗쪽 분도 살짝 아래턱보다 더 나온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이 아이에게는 수술하는게 좋다. 였습니다. 사실 99%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확신처럼 말씀해주시니 차라리 잘됐다 싶고, 아이 성장과 좋은 수면 환경을 위해 빨리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형미교수님은 너무 이 분야에서 이 병원에서 젤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미 예상은 했지만 가장빠른 수술 일정이 2025년 4월이며, 딱 1년 1개월 후…. 이미 성장과, 입의 변형이 시작된 아이에게 1년은 너무 오래걸리는 거 같아 수술 코디 선생님에게 다른 선생님을 여쭤봤고 현재 제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은 길홍권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김형미 교수님은 올해 안될것도 알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취소 자리가 있을 까 했지만 .. 역시나 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재철 교수님도 많이 하시지만 이 분도 10월은 넘어야 가능해서, 길홍권 교수님도 소아수술 많이 하신다고 이미 알고 와 교수님으로 다시 진료예약을 잡았습니다.
당일 진료 예약 본 부분으로 자연스레 길홍권교수님까지 연결되면 좋지만 의사마다 아이에 대한 진단이 다를 수도 있고 직접 살펴봐야 한다고 해서 3월 20일로 예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분당차병원 소아 편도, 소아아데노이드 수술은 이창호, 김형미 교수님 후기가 가장 많아 저는 이번에 길홍권 교수님에게 진료와 수술을 진행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자세하게 남겨볼 까 합니다.
아이의 아데노이드가 너무 비대하다는 확진 후 위에 사진 처럼 수술후기, 수술관련 뉴스들을 검색을 많이 하고 글을 읽을 수록 아이를 위해 하루 빨리 수술을 해줘야 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술이, 작은 아이를 전신마취 시켜야 하고 아데노이드와 편도까지 절제ㄹ로 인해 거의 2주간은 먹는 음식부터 모든 걸 조심해야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잘 한 선택이라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소아 코골이, 수면 중 무호흡으로 인해 아데노이드, 편도비대 의심으로 동네 이비인후과 검사 진행한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해봅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6살 남자 아이인 둘째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코골이가 있었습니다. 5살 초반 까지만 해도 주2~3회 또는 피곤한 날, 감기 증상이 있는 날에만 코골이가 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일 코를 골았고, 소리도 거의 성인 수준이었습니다.
5살 전까지는 코골이가 마냥 귀엽다고만 생각했고 웃었는데 어느 날 부터 이건 좀 심한 것 같고, 우리 부부는 병원을 가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심했습니다. 한편으론 무슨 코골이로 이비인후과까지 가는지, 고민도 했지만 슈퍼맨이 돌아왔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우 이필모 아들의 사례를 보고 나서 혹시나 우리 아이도 같은 경우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잠자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벌어져 있는 입을 살짝 다물어 주니 몇 초간 무호흡까지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 갑자기 심각해지며, 병원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가려면 적어도 진료의뢰서가 필요해 고민끝에 살고 있는 동네를 먼져 가보기로 했다.
1. 소아 코골이, 아데노이드 관련 동네 이비인후과 병원 고를 시 TIP
–수술이 가능한 협진병원 목록 파악하기 : 실제로 협진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직접 연결해주는 진료의뢰서로 협진을 진행할 경우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
–두경부, 코 쪽 엑스레이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가 : 목 편도의 경우 쉽게 눈으로도 파악 가능하고 , 코 편도인 아데노이드의 경우 코 내시경으로도 파악 가능하지만 아이가 어리거나, 꽤 깊숙이 넣기 때문에 거부할 경우, 또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두경부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 져야 함.
저는 이 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동네 이비인후과 병원을 검색해서 방문하였습니다.
다행히 진료기록이 있던 병원에 엑스레이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협진병원도 대형병원 5군데나 되어 있어 이곳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1차 검사에서는 길죽한 촬영장비를 통해 목 편도를 관찰하고 코에는 감기시 보는 수준이 아닌 코로나 검사 하는 듯의 깊숙함? 깊이로 촬영을 하여 아이가 아파하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면 위험하기에 간호사선생님과 함께 아이를 꽉 잡고 촬영을 했습니다.
1차 검사에는 우선 약간의 코감기 증상으로 코에 콧물이 가득차서, 정확한 아데노이드가 위치한 숨구멍의 크기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코를 빼고 다시 검사하려고 했지만 아이가 아팠는지 거부하여, 우선 약으로 코감기를 잡고 다시 2차 검사를 하기로 했으며, 우선 1차 검사에서도 목편도와 코 아데노이드 크기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 주로 구강(입)호흡을 한다. 오래 지속되면 얼굴변형이 생긴다.
– 코를 심하게 곤다.
– 수면 중 무호흡이 발생한다.
– 무호흡으로 인해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이로인해 낮에 쉽게 졸리고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다
– 자면서 오줌을 싸거나, 자주 잠에서 깬다.
– 자면서 침을 자주 흘린다.
– 또래에 비해 성장이 늦다.
– 코감기, 목감기, 중이염 등 자주 아프다.
대체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의 경우 거의 80%이상 해당이 된다. 특히, 1월 생이라 어린이집이나 주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 영유아 검진을 받고 키가 29%라고 나와 좀 놀랬다.
3. 아데노이드, 편도비대 란?
사실 이 기관은 성인이 되면서 퇴화하는 기관이라 그냥 약물적 치료만 하고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 저희 아이처럼 무호흡과, 성장 저하, 얼굴변형이 걱정이 된다면 수술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 하면 정말 감기가 자주 걸리기 때문에 더 고려해야 합니다.
2차 검사까지 진행 한 결과 목편도는 큰편이고 코 편도도 꽤 큰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성장 저하까지 온 상태가 큰 종합병원을 갈 수 있게 진료 의뢰서를 써주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 이 두 곳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고, 분당서울대병원은 협진 병원으로 되어 있어 의뢰서를 직접 연결해주었습니다.
사실, 수술이 최선이냐, 아님 치료를 먼저 해보냐, 고민은 많고 부모로써 정말 많이 알아보고 검색하고 공부해보니 치료로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최소 6개월~1년은 약물을 먹어야 하고, 결국 항생제와의 싸움인가… 그리고 약을 중단하면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고민이 되고 현재는 수술을 해야 겠다. 쪽으로 더 기울었고 큰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편도 비대의 경우 유전 요인이 크다고 하는데 글쓰는 저도 편도가 큰 편이라 아이에게 이런 부분까지 물려주는 구나 생각도 들고 성인이 되서 제거하면 더 통증이 심하고 오히려 15kg 넘고 5~8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이 어떤 것 인지 부모로써 좋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건강관리와 각종 만성질환의 예방 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Rimmer & Braddock, 2002).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신체기능 수준이 낮거나 인지적 이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체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활동의 제한적 참여기회, 낮은 신체 활동량, 운동 부족 현상 등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해 몸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여위는 등 건강하지 못한 체형을 갖게 되고, 운동기능과 체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며 2차적인 장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자기적응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인지능력 향상과 신체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체력을 향상시켜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특성과 운동지도법
발달장애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상호관계나 의사소통, 인지 발달 측면이 지연 혹은 비정형적 특징을 보이고, 생리학적 연령에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일반적인 발달 상태를 보이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1) 발달장애인의 특성 이해
인지적 특성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차이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인지 수준은 낮습니다. 발달장애는 그 정도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주의력 결핍과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장기기억과 단기기억 측면에서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운동프로그램 참여 시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주의집중 시간이 짧으며, 장기기억이나 단기기억 또한 비장애인보다 짧습니다. 특히 장기기억보다는 단기기억에 어려움을 나타내며, 단기기억보다 장기기억이 덜 손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에 대한 부분을 장기기억으로 인식되도록 반복적인 지도와 다양한 기억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은 배우는 속도가 느리며, 의미 있고 구체적인 교육 자료를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동작을 모방하거나 우발적인 학습의 능력도 부족하므로 지도자가 가르치지 않아도 비장애인은 스스로 알 수 있는 내용을 발달장애 지도자는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지도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중에는 운동에 대한 동기가 낮아 운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운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의 실패로 인해 의욕을 상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패의 경험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 또한 대신해 주어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주어 성공을 경험하게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을 보여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초인지(metacognition)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능력을 보입니다. 초인지란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완수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워 내가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결과 및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이러한 초인지적인 능력이 낮아 자기 조절력에서도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기관리 기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정서·사회적 특성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장애인과 같이 정보를 일반화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운동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경우보다 그 상황을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 부적절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타인과 상호교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또래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아개념이 낮게 형성된 경우에는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비장애인과 함께 지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대화하기, 규칙 지키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성 기술을 습득하도록 가르치며, 또래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구조화된 중재가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지도할 때에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사회적 행동 및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동 참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성장과 수용하는 태도함양은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적 특성
발달장애인은 심동적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차이를 보입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운동발달이 느린 편인데, 신체적이나 운동 제어의 결핍보다는 낮은 주의력과 이해력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일수록 발달 지표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동일 연령의 비장애인보다 언어 혹은 걷기, 달리기가 늦은 경향을 나타내는 발달장애인은 감기와 같은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또래와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장애가 심할수록 비장애인들에 비해 체력 수준이 현저히 뒤처지는 문제점을 보입니다. 이 외에도 저 긴장성 근조직, 과체중, 손발의 부조화, 자세 정렬의 어려움 등을 나타냅니다.
많은 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은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체력 측정에서 비장애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또래들과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중증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체력과 운동 수행력에서 4년 이상 뒤처지는 문제점을 보입니다. 체력 및 운동 수행력은 남자가 여자보다 나은 편인데, 유연성과 평형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나은 편입니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과체중, 비만 혹은 저 긴장성 근조직과 같은 특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운동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체활동과 영양섭취가 중요합니다. 불균형적인 신체는 역학적인 측면과 평형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특히 울퉁불퉁하거나 쿠션감이 있는 바닥 위에서 활동을 하거나 방향전환을 빠르게 해야 하는 활동들은 불안하게 수행하며,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손발의 협응성 부족, 올바르지 못한 자세 정렬은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신체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은 많은 의학적 문제들로 인해 운동프로그램 참여 전 신체 검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활동이나 최대 근수축을 요하는 활동들은 신중히 검토한 후 활동해야 합니다. 관절부의 근육 저 긴장(낮은 근 긴장) 및 과도한 운동(정상적인 운동성 이상)은 종종 척추전만(lordosis), 하수증(ptosis), 엉덩이 탈구(dislocatedhips), 척추후만증(kyphosis), 환축추불안정(atlantoaxial instability), 편평발, 앞으로 기운 목과 같은 자세 및 정형외과적 결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은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우수합니다(Eichstaedt, Wang, Polacek, &Dohrmann, 1991; Rarick & McQuillan, 1977). 그러나 관절 부위의 과유연성(hypermobility)이나 저 긴장성근조직(hypotonic musculature)을 갖는 경향을 보이며, 근육 및 인대가 약하므로 비장애인보다 유연성이 좋을 수 있지만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굴전(hyperflexion)을 일으키는 활동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장(hernias), 탈구(dislocation), 염좌(strains)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안정화 할수 있는 운동 및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도자들은 저 시력 및 부족한 청력으로 인한 감각장애를 동반한 다운증후군을 위해 변형된 장비나 지도전략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운동 지도법
발달장애인은 정도에 따라 운동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며 지도자가 정보를 제시하는 내용 수준과 방법에 따라수행수준이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발달장애 특성에 따른 지도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발달장애 특성에 따른 지도전략
특성. 복잡하거나 어려운 동작을 못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만큼 정보나 과제 단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활동할 때 순차적으로 과제를 기술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기술(challenging skill)도 필요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면,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신체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건강손상 및 신체장애를 갖고 있거나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그러합니다. 이런 방식의 활동들은 주로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스포츠 기술을 기본운동기술 및 패턴으로 대체
운동기술 수행에 요구되는 속도 및 힘의 감소
운동기술 수행에 요구되는 거리의 감소
특성. 새로운 자세나 동작 수행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발달장애인은 과거에 배운 적이 있는 유사한 과제라 할지라도 새로운 운동 동작을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을 보이므로 낯선 과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배운 적이 있는 유사한 과제에서 새로운 과제로의 응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발달장애인들의 기술과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습해야 할 과제는 작고 의미 있는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시되어야 하고, 가능한 순서의 변화 없이 연속적으로 학습되며 전체적으로 연습 되어야 합니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3).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짧은 주의 지속시간을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를 학습하기 위한 발전이 점증적이어야 하지만, 지도자는 발달장애인들의 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특성. 언어적 설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발달이 느리므로 구체적인 대상 및 사건에 한정되어 이해합니다. 추상적인 과제나 정보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쉽게 학습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언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시범이나 모델링, 신체보조, 신체일부의 조작을 언어적 지도와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3). 시범 및 모델링이 정확하다면 발달장애인들이 부정확한 수행 방법을 따라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적 지도 및 단서는 짧고 간단해야 하며, 동적인 단어(action word)를 강조해야 합니다. 단지“가라”라고 말하는 대신“뛰어”“, 걷기”“, 주먹을 뻗어”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성. 운동 상황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지도자 행동의 일관성은 지도자와 발달장애인 사이의 건전한 관계를 성립 또는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지도자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고 있을 때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새로운 과제를 수용하거나 적응하는데 유연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의 구조나 지도자의 행동,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의 일관성은 학습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성. 운동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료에 기초한 지도는 발달장애인들의 동작, 기술의 향상 과정이나 환경, 과제분석 목록, 강화의 종류, 단서 제시 기술 등과 같은 요인이 운동 동작이나 기술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발달장애인의 운동 향상 정도를 차트로 정리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지도자는 특정 목표가 달성되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와 발달장애인이 함께하는 협력적인 차트화 작업은 발달장애인들이 새로운 과제 를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적당한 실수의 범위 내에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고 목표설정을 위한 실행기술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기 부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 특성에 따른 지도 전략
① 지도자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활동할 때 순차적으로 과제와 기술을 나누어야 합니다. ② 지도자는 발달장애인들의 기술과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도해야 합니다. ③ 지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④ 지도자 행동의 일관성은 지도자와 발달장애인 사이의 건전한 관계를 성립 또는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⑤ 발달장애인의 운동 향상 정도를 차트로 정리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지도자는 특정 목표가 달성되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경증, 중증)에 따른 지도전략
경증 발달장애인들은 기본수준 이상의 교육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발달수준에 알맞은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적인 면은 여느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비장애인들보다 체력이 떨어진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알맞은 체력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도 지적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운동기술이나 소근 운동기술은 발달기술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훈련 중심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경증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나 사회성 기술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대화를 하고, 동료들과 빈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사회성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항상 정서적 불안감을 지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을 처음 배우는 경도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동작이나 기술 지도에 있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동료나 지도자의 동작을 미리 보여주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경도 발달장애인들은 신체 발달 영역에서 일반인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성공의 경험을 자주 갖도록 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체력수준은 경증 발달장애인들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특히, 평형성, 스피드, 심폐지구력, 민첩성 그리고 순발력에서 지체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과체중 혹은 비만을 가진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식이요법과 규칙적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은 목적을 가진 움직임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탐구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체지각, 신체의 기능 유지 및 활성화, 그리고 움직임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체계적인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중복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보조인이나 부모와의 협력관계가 요구됩니다. 중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정신발달 수준의 1/4~1/2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쉽고,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 외에 옷 입기와 대소변가리기와 같은 자조기술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운동프로그램 참여 시 관찰을 통하여 특별한 상동행동이나 특정행동이 있을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 참여 시 필요한 구령을 내는 기합소리에도 놀라지 않도록 사전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단체 놀이나 단체 훈련을 통한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개별적인 지도가 효과적입니다. 특히, 동료 참여자의 이해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동료 참여자에게는 미리 이들의 성격 특성과 행동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소통의 결함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시할 때에는 일반적이고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그들은 특정한 모양, 소리, 냄새, 혹은 색깔 등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동 동작과 과제를 지도할 때에는 과도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게 지도해야 하며, 자주 칭찬을 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자극 처리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나 리더십 역할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인내력이 낮기 때문에 한 가지 신체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쉽게 지치거나 흥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운동 지도 시 한 가지 동작을 오랫동안 지도하는 것보다 다양한 동작을 반복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훈련 과정에도 지도자의 지시에 잘 따르지만, 아프거나 무리하게 동작을 수행할 때 가끔씩 가벼운 부상이나 근육의 손상을 알리지 않고, 계속 수행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자주 그들의 신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서 및 행동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IQ가 75~100 정도로 평균 이하이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나타내며,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고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한동기, 2008). 정서 및 행동장애인들도비장애인과 같은 인지발달 단계를 거치지만 사회-인지적 발달이 지체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신의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문제에 적용시키 못하며 간접 경험을 통해 학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부족하여 사회적으 로 고립되기 쉽습니다(국기원, 2012).
대부분의 정서 및 행동장애인들은 운동 참여를 싫어하고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데 이는 과제를 완수하고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는 등의 학업적 생존기술(academic survival skills)이 부족하거나, 정서적 문제들(예: 불안, 낮은 자존감, 우울증)이 운동프로그램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국립특 수교육원, 2002).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경험에 대해 거부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서 운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한동기, 2008).
경증 발달 장애인들 지도 전략
① 운동기술이나 소근 운동기술은 발달기술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훈련 중심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② 동료들과 빈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사회성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③ 정서적 불안감을 지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④ 성공의 경험을 자주 갖도록 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들 지도 전략 ①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② 운동 참여 시 필요한 구령을 내는 기합소리에도 놀라지 않도록 사전 지도가 필요합니다. ③ 자주 칭찬을 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한 가지 동작을 오랫동안 지도하는 것보다 다양한 동작을 반복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타 관계인의 범위: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2024년 수급자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더라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단일화 함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참조
2024년 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가. 신청 구비서류
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예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학대 및 가정폭력이 예상되는 경우 등) ‑ 부양 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조사방법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도 추가확인 필요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또는 제외되는 사람의 확정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마.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로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관계 입증에서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므로 확정일자 부여여부는 필수사항 아님 ‒ 단,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21호] 제출 안내(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입실서,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사. 신청서류 보존기간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 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보관함
2024년 수급자 신청절차
가. 신청 안내
○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신청의 유리한 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특히,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장 결정 이후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를 추가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도 급여 신청 시 신청 되지 않은 급여는 재신청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게 되므로 통합신청이 유리함을 안내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직권신청 ○ 초기 상담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다.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제공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나머지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신청 접수 ○ 읍･면･동 신청등록 후 시･군･구 즉시 접수처리 ※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받아 등록 원칙, 팩스 등을 통해 사본만을 제출 받지 않도록 유의(법적 다툼 시 문제 소지 있음)
마. 서류보완 안내 ○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2024년 수급자 신청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나. 특별한 사유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다.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수급권자가 신청서 외에 개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목록은 (서식 42호)를 통하여 안내하고 적정한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러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운영
라. 통지방법 [법 제26조제3항]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마. 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특히,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 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법 제49조]：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준용
※ 동 조항이 부양의무자의 서류 제출 미비 시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 신청의 각하 및 결정 취소는 보장결정 단계에서 판단하는 사항임
※ ｢주거급여법｣ 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아.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보장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 보장결정 후 중지자 뿐 아니라 보장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보유함에 유의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2024년 수급자 신청 보건복지부 전문보기
지금까지 2024년 수급자 신청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자료링크를 올리겠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링크는 보건복지부 자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정책과 특히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